Notice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용 - 신한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2020-12-0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주주의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조세조약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응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네오플럭스의 모든 주주는 양도가액의 0.4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用-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


I.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1주당 가액(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가격인 1주당 32,261원, 외국법인의 경우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1주당 주식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과 주식교환으로 취득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3)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네오플럭스 주식을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신한금융지주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나, 상임대리인과 협의하여 상임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주주가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네오플럭스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상임대리인, 증권사 또는 신한금융지주 등)에게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 시 양도가액의 0.4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가격인 1주당 32,261원과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한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2)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신한금융지주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3)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네오플럭스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네오플럭스로부터 지급받는 네오플럭스 주식 1주당 가액(네오플럭스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가액은 1주당 2,881원)입니다.

(3)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네오플럭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네오플럭스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나, 상임대리인과 협의하여 상임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주주가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네오플럭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상임대리인, 증권사 또는 네오플럭스 등)에게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위 (2) 참조)의 0.4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2)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네오플럭스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3)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네오플럭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III. 유의사항
1.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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